2025년 3월 5일, 봄을 맞아 실버 세대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노인용 보행기, 이른바 ‘실버카’의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그 피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버 세대 수급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실버 세대와 그 가족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후를 위해, 함께 살펴보시죠.
1. 사건 개요: 실버카 수입가 부풀리기의 실체
2025년 3월 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자 A 씨(50대 여성)와 B 씨(60대 남성)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범행 내용: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실버카의 수입가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해 신고했습니다.
- 규모:
- A 씨: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만 8000개의 보행기를 1.3~2배 부풀려 신고.
- B 씨: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4000개를 1.6배 부풀려 신고.
이들은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로 홍보하며 고가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가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나?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범죄였습니다.
- 수법:
-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조작된 차액을 환급받음.
- 불법 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차액을 분산 회수.
- A 씨와 B 씨의 연계:
- A 씨가 운영하는 수입업체에서 시작된 수법을 B 씨(인척 관계)가 전수받아 별도 업체를 설립하며 범행을 확대한 구조.
이들은 수입가를 부풀려 신고한 뒤, 실제 가격과의 차액을 허위 수출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약 40억 원(보험공단 36억 원, 수급자 3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3. 피해는 누구에게 갔을까?
이번 사건의 피해는 실버 세대와 공공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약 36억 원이 부당 지급됨. 이 제도는 수급자의 복지용구 비용을 최대 85% 지원하는데, 부풀려진 가격으로 보험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 실버 세대 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2배로 늘며 약 3억 6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음. 예를 들어, 실제 10만 원짜리 보행기가 20만 원으로 신고되면, 수급자가 내야 할 15% 부담금이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실버 세대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이 업체의 탐욕으로 손상된 사례입니다.
4. 실버 세대와 가족이 알아둬야 할 점
이번 사건은 복지용구를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더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복지용구 가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보행기 등 복지용구의 적정 가격을 확인하세요.
- ‘고급 실버카’라는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수입가와 비교해보세요.
-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
-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평판과 이력을 조사하세요. 관세청이나 공단에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지 문의 가능.
- 피해 신고:
- 부당한 가격 청구를 의심하면 보건복지부(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
예를 들어, 보행기를 구매할 때 공단 인증 업체인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보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관세청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현재 조치:
-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사실 통보.
- 향후 계획:
- 가격 조작에 협조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공단과 공유해 추가 범죄 방지.
- 수입가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 강화.
2025년 3월,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용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런 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기대됩니다.
6. 실버 세대를 위한 대안 제안
복지용구 구매에 불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 공단 지정 업체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허위 가격 위험 감소.
- 대여 서비스 활용: 구매 대신 대여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품질을 먼저 확인 가능.
- 지역사회 지원: 지자체의 복지용구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해 저렴하고 안전한 옵션 탐색.
예를 들어, 공단 지정 업체에서 보행기를 대여하면 부담금이 적고 품질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뢰로 지키는 노후
노인용 실버카 수입가 부풀리기 사건은 실버 세대의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청의 적발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봄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복지용구를 준비하신다면, 가격과 업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이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지켜줄 거예요!